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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민주평화당이 제21대 총선 대표 공약인 ‘1억에 20평 아파트·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100만 가구에 공급’에 대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서울 시내 국공유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들인 서울과 경기지역 공공택지,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와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보유 토지 등 이미 확보된 토지와 현재 확보 중인 토지만 활용해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투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시세차익이 사라지도록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파격적인 공약에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점들에 대해서는 “2006년 말 홍준표 의원이 발의했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적도 있다. 2007년에는 노무현 정부가 주택법에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는 2개 단지를 직접 공급한 적도 있다”며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이미 확보되거나 확보 중인 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물량을 모두 건물분양토지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만 해도 2022년도까지 36만 호의 공급계획을 세우고 지역 선정을 마친 바 있다.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 10만 호를 공급하는 데는 여의도 수준인 약 10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둘째로 기지창 지하와 및 이전으로 인한 부지, 서울의료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공공이 도심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창업공간, 공유오피스,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매년 LH공사가 민간에게 매각하는 토지만 해도 140만 평이며 지자체를 포함할 경우 더욱 늘어난다. 이러한 토지 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기금 등 공적 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사업의 재원은 국민연금의 공공토지 투자와 50조 원에 달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예산을 활용한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던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주거안정보다는 투기를 자극하고 개발업자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에 공급하는 경우 복합개발을 통해 상가와 오피스 등에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민주평화당은 건물은 분양하는 시스템으로 건물공사비용은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확보가능하며 연 10만 평의 토지 조달에 3~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민연금이 이미 해외 부동산과 국내 민자사업 등에 투자 중인만큼 공공토지 투자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투기성 해외투자, 민자사업보다는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어도 안정적이고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택지 사업에 나서는 것이 맞으며, 토지자산 증가를 고려할 경우 막대한 자산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이 20평 아파트의 지역별 공급 예정가격을 추정한 결과, 건물분양가격은 1억2000만 원이고, 토지임대료는 위례신도시는 41만 원, 삼성동 서울의료원은 51만 원, 수서역세권은 20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이다. 서울 전체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전용면적 18평 투룸의 월세 시세는 서울은 67만 원, 강남은 106만 원이다.

정 대표는 “정부를 믿고 무주택 상태로 오랫동안 기다려 온 무주택 가장에게 우선권을 제공하고 정부가 30% 이상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70%를 대출 보증과 금리를 할인하는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당장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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