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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국내 신종 감염증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학교 내 감염증 확산방지 1차 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 인력 부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 발열 증상 점검부터 예방 교육 등 감염방지 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 일일 현황보고를 포함해 행정업무까지 보건교사 한 명이 도맡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가 모든 구성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감염병 대응 업무에 보건교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증에 대응하는 일은 전문성 때문에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보건교사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 학교에 상근 보건교사가 아닌 순회보건교사가 근무하는 실정이고 서울 등 수도권 및 대도시는 99% 이상의 배치율을 보이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전남, 강원 등 지방은 60% 수준에 불과해 지방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

또한 보건교사 배치율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에도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밖에 두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본 의원은 학생 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 정확한 대처를 위해 지방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 교사 수를 늘릴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보건교사 부족 문제 해결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보건교사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더욱 불안감에 떨고 있다.

선제적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지만 결국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보건교사들이 학교 내 감염방지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확충 및 지원 인력을 투입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글: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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