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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 中 판호 미발급 WTO 제소 “전반적으로 검토”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0-21 17:2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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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중국의 국내게임에 대한 판호 미발급 문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올해 3월 중국에서 외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재개된 반면 한국게임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문체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한 것.

박 장관은 “한중일 문화 장관 회의 당시 별도로 협조 요청을 했고 또 중국의 관계 대사 및 기관에도 요청을 했다”며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을 금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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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의원은 “그렇다면 WTO에 재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 수출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국익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에도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조 의원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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