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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암환자 치료 외면…‘속 타는’ 노조 vs ‘뒷짐’ 보건복지부

2019-09-12 16:37, 강은태 기자 [XML:KR:800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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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국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보건복지부가 끼어들어 이야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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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 지부 노조원들이 파업 후 첫 교섭을 앞두고 사측 교섭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미리 도착해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 지부 노조원들이 파업 후 첫 교섭을 앞두고 사측 교섭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미리 도착해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매월 수만 명의 암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국립암센터가 파업 7일째에 접어들며 국가 중앙 암 관리 체계가 마비 됐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소극적인 응대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 노사는 11일 오후 2시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지난 6일 파업 이후 첫 교섭에 나섰지만 앙금만 남긴 체 합의에 실패했다.

이유는 사측이 쟁점사항인 ▲위험수당 신설지급 불가 입장과 함께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근무수당 제외)을 수용하지만 대신 ▲시간외수당 최소화 근무방안을 옵션으로 내 걸며 새로운 갈등을 부추겼기 때문.

현재 노조는 사측의 주장대로 노조가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근무수당 제외)과 함께 시간외수당 최소화 근무방안을 수용할 경우 사측이 시간 쪼개기 근무 등을 통해 노조원들을 압박할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 근로조건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국장은 “노사 협상을 하고 있는 시점에 보건복지부가 끼어들어서 이건 지연 시켜라 이것은 빨리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외 수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가급적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건 2001년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을 노조 측에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사실상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근무수당 제외)을 조건 없이 전격적으로 수용한 상태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근무수당 제외)을 마치 수용하는 듯 연출하지만 사실은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시간외수당 최소화 근무방안을 조건으로 내걸며 보건복지부의 입장까지도 무시하고 있다.

특히 사측은 파업기간 방사선치료에 사실상 태업 형태의 근무를 지휘하며 하루에 40~50명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에 약 20명의 환자만을 돌보며 그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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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노조가 폭로한 사측의 방사선치료 태업관련 증빙 자료 (사진 = 강은태 기자)
국립암센터 노조가 폭로한 사측의 방사선치료 태업관련 증빙 자료 (사진 = 강은태 기자)

현재 사측은 11일 파업 후 첫 교섭 실패 이유로 “국립암센터는 복무관리를 전제로 한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근무수당 제외)’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위험수당 신설지급을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근무수당 제외)을 수용하며 옵션으로 내건 시간외수당 최소화 근무방안 주장은 누락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이은숙 원장의 몽니(?)가 걸림돌’ 제하의 보도 자료에서 “사측은 근로조건 개악과 다름없는 시간외수당 최소화하는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에서는 노사 TF를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수용한다는 명시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국립암센터의 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최고 경영권자의 무능과 몽니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인 임금 총액 1,8% 인상에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파국을 초래하자 관련 정부 부처조차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인정하는 임금 총액 1.8% 인상(시간외근무수당 제외)을 사측이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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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본관 병동 로비에서 노조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국립암센터 본관 병동 로비에서 노조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한편 암환자 가족이라고 자신을 밝힌 A씨는 “당장 저희 부친의 다음주(16일) 수술도 그 전에 타결되지 않으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 사이 ▲전이 ▲복수 등의 문제가 따를까하는 걱정에 잠도 잘 오지 않는다”며 “아마 다른 환우 가족들도 마찬가지 심정일거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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