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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최근 5년간 직권남용 공무원 ‘274명vs 구속 4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28 10:45 KRD7
#한선교 #직권남용 #공무원 #직무유기 #증수뢰

“정부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조하지만 실제 ‘직권남용’ 공무원 매년 증가”

NSP통신-한선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용인병) (한선교 의원실)
한선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용인병) (한선교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이 274명에 달했지만 구속된 공무원은 겨우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용인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상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4명, 불구속된 공무원은 27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선교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권남용’ 범죄에 휘말리는 공무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관행을 없애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면책이나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전체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한선교 의원실)
(한선교 의원실)

한편 최근 5년간 ▲직무유기범죄 공무원은 총 359명 ▲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총 274명 ▲증수뢰범죄 공무원은 총 81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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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증 수뢰’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97명으로 직무상범죄로 구속된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불구속된 공무원도 716명에 달했고 직무유기로 인해 구속된 공무원은 없었지만 불구속된 공무원은 359명으로 직무상범죄로 인해 불구속된 공무원 중 26%의 비율을 차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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