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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식약처의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 조치, 늦었지만 환영

2019-08-21 17:00, NSP인사 기자 [XML:KR:8001: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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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민주평화당)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오늘(21일) 식약처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후쿠시마를 비롯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8개현의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의원으로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오늘 식약처의 발표를 환영한다.

특히 검사강화 대상에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10품목을 비롯해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 등 총 일본산 17개 품목이 포함되는 만큼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일본산 농수산물(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되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농수산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일본 8개현의 가공식품 수입은 2만 9,985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입된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현황을 살펴보니,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간 35건, 총 16.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식약처의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단순히 여론에 떠밀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그쳐서는 결코 안되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오늘 식약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발표가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중국과 대만 등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에 대해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후쿠시마 가공식품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글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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