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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울산동구) (김종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울산동구)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저 신용 계층 221만 명이 고리사채에 시달리고 있어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 이들의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 원, 평균 대출 금리는 23.3%였다”며 “대출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김 의원은 “금감원의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는 221.3만 명이고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며 대출 잔액은 2016년 말 14조 6480억 원, 2017년 말 16조 5014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다”며 “대출 목적은 생계비 56.6%, 타 대출 상환 15.1%, 사업자금 14.9%, 기타 12.7%로 타 대출 상환의 많은 부분이 생계비 대출일 수 있다고 보면 결국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은 생계비 대출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일본 대부업체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무슨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 저 신용 계층 221만 명이 고리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금융당국에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 받지 못한 상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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