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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현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18일 출범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17일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첨부)에 따라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즉시 수행하게 된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또 금감원 특사경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해 운영된다.

앞으로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중인 특사경 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한다. 특사경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며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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