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추진…업계 손해율 영향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21 17:01 KRD7
#금융위 #실손보험 #보험료 #보건복지부 #문재인케어
NSP통신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오는 20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보험·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지난 20009년 9월 표준화 이전 가입자의 경우 8~12%, 2009년 9월 이후 가입자는 6~12%가 인상된다.

G03-9894841702

지난해 4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은 그러나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감안해 보험료가 8.6% 낮아진다.

NSP통신-(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이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는 것을 반영한 비율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 지금까지 ▲ 아동입원비 경감(2017년 10월) ▲ 선택진료 폐지(2018년 1월) ▲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2018년 4월) ▲ 상급병실 급여화(2018년 7월) 등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험료 절감 효과에도 2017년 3월 이전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그간 높은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요인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하는 대신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을 선택 가입하도록 해 누적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다. 이로 인해 실제 보험료는 내려간다.

보험료 실제 조정폭은 금융위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예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금감원은 내년에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