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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구로을) (박영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구로을)이 인위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한국은행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14년 9월 최경환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와인을 한잔했다”며 “금리의 ‘금’자도 얘기 안 했지만 와인을 함께 마셨으니 ‘척하면 척’인 것 아니냐고 하는 등의 발언으로 금리인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한은 총재는 이러한 압박에 굴복해 금리를 인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 때 인위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이후 추가로 풀린 자금 600조원이 부동산으로 몰려가기 시작해 지금 부동산 폭등의 주원인중 하나이며 또한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실기하면서 좀비기업을 양산해 한국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그 누구도 한국은행을 문재인 정부에서 압박하지 않았으며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한미 간 ▲금리역전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당연히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 이었다”며 “최근 한은 부총재의 발언 등은 박근혜정권 때 금리 인하 정책 실패에 대해 철저한 반성도 없이 금통위가 너무 안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의 부동산 폭등 주원인은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 대책 남발과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이후 시중에 풀린 약 600조원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운용의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 질의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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