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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토건부패 특검 촉구…개발이익 1조8천억 중 환수액 ‘10%’뿐

2021-10-19 14:48, 강은태 기자 [XML:KR:1904: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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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은 공권력 동원 민간에게 특혜 안겨준 토건 부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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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온라인 생중계로 기자회견에 앞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 부패에 대해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경실련)
경실련이 온라인 생중계로 기자회견에 앞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 부패에 대해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경실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사 경실련)이 19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 부패에 대해 특검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선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 부패 실체가 계속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토건 부패 관련 수사는 “2021년 2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처럼 검찰과 경찰 수사는 감추고 덮어 주기식 수사였다”며 “6개월 전부터 자금 세탁과 불법이 노출되었음에도 눈치만 보던 경찰과 검찰수사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시행 주체가 된 ‘성남의 뜰’과 자본 5천만원 ‘화천대유’ 등에 수천억 부당이득을 넘겨준 핵심 주체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야 이루어지는 등 눈치 보기식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실체 불분명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민간 특혜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을 추정하고 민간 특혜사업에서의 권력자 토건 비리를 밝혀낼 특검 도입으로 경기도와 성남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하게 만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모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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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경실련)
(사진 = 경실련)

한편 경실련은 분석결과 지방정부인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은 택지매각 7243억 원, 아파트 분양 1조968억 원을 더한 1조 8211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 원을 제외하면 1조 6000억 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으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는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해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으로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에게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2005년 판교신도시개발 때부터 지속해서 주거 안정, 집값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공공주택용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만일 경실련 제안대로 토지 공공 보유 건물만 분양했다면 성남시 등 정부의 이익은 4.5조로 지금의 25배로 증가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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