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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태영건설 ‘에코시티’ 분양가상한제 회피…“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2021-10-14 08:45EM, 김지은 기자 [XML:KR:1301:업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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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사진 = 태영건설)
태영건설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사진 = 태영건설)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태영건설의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 분양이 일반분양에서 임대분양으로 갑자기 변경되자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는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의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대출 규제가 심한 탓에 3040 젊은 수요층을 중심으로 민간임대 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추진했다”며 “이익극대화를 위한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윤근 의원은 13일 전주시의회 제38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태영건설이 주도하는 )에코시티개발이 시행하는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 분양이 갑자기 일반분양에서 임대분양으로 변경됐다”면서 “갑작스러운 분양방법 변경을 두고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제 변경 신청 당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당장 일반분양을 하는 것보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10년 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적용해 분양전환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함이라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전주시는 이를 승인했다.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의원은 “태영건설은 민간임대로 전환을 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제도를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대형건설사의 꼼수이익 추구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3040 젊은 수요층 사이에서는 현재 청약을 넣기엔 가점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요즘 대출 규제 역시 심한 탓에 민간임대 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추진 중에 있을 뿐이다”며 “다른 이익을 바라보고 한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그 관계자는 “특히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가격도 제한돼 있고 임대 입주자에 대한 제재도 강한 편”이라며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31만463세대 가운데 5.07%(1만5935세대)에 불과, 전국 평균(7.6%)보다 낮다”면서 “이번 변경 승인은 전주시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낮은 점, 정부정책 또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점, 신청내용이 법적 규정을 충족한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책은 무주택자만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역시 시세 이하로 결정되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여기에다 우리 시는 임대 의무기간(10년) 만료 후 분양 가격을 임대인 마음대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모집공고문에 담아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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