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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소하천공사 소극행정 ‘유착의혹’까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4-16 09:10 KRD2
#함평군

관리 감독 ‘장님’, 민원에 ‘뒷짐’, 갈등 ‘나몰라라’

NSP통신-함평군 엄다면 소하천 정비공사 인접 무단 사용 토지 (윤시현 기자)
함평군 엄다면 소하천 정비공사 인접 무단 사용 토지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함평군이 발주한 공사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했지만, 정작 관리감독 기관인 군은 ‘나몰라라’ 뒷짐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주민간의 다툼 등 갈등이 빚어졌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함평군은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함평군이 최근 약 2억 5000만원을 들여 엄다면에 수호소하천 정비공사를 발주한 가운데, 진출입도로로 사용된 토지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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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조 모(여)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게 밭이 건설현장도로로 무단 훼손과 사용 된 것을 발견하고 함평군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민원이 제기되자 인근 관련 지역민들이 민원 내용과 이견을 주장하며, 민원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주민들간의 다툼으로 확산됐다.

이와 관련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 감독하는 군이 “사용승낙을 한적이 없다”는 민원인 주장을 부당하게 묵살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시공사와의 유착의혹까지 사고 있다.

군은 시종일관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시공사측 입장을 비호하면서, 민원인의 주장과 극명하게 상반된 엉터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난 때문이다.

관리감독청이 되레 민원인의 주장을 거짓 취급하면서, 민원인의 분통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다.

또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계획서상에 진출입로 확보없이 시공사에게 위임하면서, 탁상행정으로 주민갈등을 불러왔다는 비난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공사가 착공되고 주민갈등과 민원이 야기되도록, 군 감독자가 단 한차례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이 되레 주민 갈등을 키웠다는 눈총이다.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함평군 관계자는 “토지주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민원인과 상반된 주장을 펴,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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