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2021년부터는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분류돼있는 견종인 아메리칸 스턴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풀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 보호자는 반듯이 맹견 소유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맹견번식이나 동물판매를 할 때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맹견의무보험 시행날짜는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소유자는 맹견 외출시나 관리부주위로 인해 사람을 물거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동물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책임보험 규정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을 물어서 부상시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물어 다치게 하면 200만원을 보상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맹견의 소유자나 판매업 대상자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는 맹견보험 의무화 규정을 지켜야 하며 맹견으로 분류돼있는 견종과 보호자는 외출시 반드시 입마개 착용, 목줄과 리드줄, 2미터 이내의 짧은 줄을 매줘야 한다.
특히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이며 그 외에 군·시·도 조례를 통해 출입이 제한 될 수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고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씩 맹견관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사람이 안전하고 반려견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반려견 교육이 중요한데 맹견뿐만 아니라 가족과 반려견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펫티켓 및 에티켓을 지켜 나가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견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책임감 있는 보호자와 매너있는 반려동물 양성을 위한 교육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독일은 세계최초로 2002년 헌법에 동물보호국가임을 규정했고 독일에서는 모든 반려견 교육은 사회화 훈련교육을 활성화하고 공격성을 지닌 견종과 공격 성향을 지닌 견은 공격테스트를 합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은 아메리칸 켄넬(AKC)에서 CGC(Canine God Citizen)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만두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며 “자격을 취득한 반려견 교육프로그램으로 13년의 역사상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는다”고 했다.
CGC 프로그램은 좋은 매너를 가진 반려견과 책임감 있는 보호자에게 주는 상으로 CGC테스트 통과하면 그 자격을 수여한다. 영국의 더 켄넬클럽(KC)은 GCDS(Good Citizen Dogtraginin Scheme) 프로그램을 1992년부터 시작해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려견 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66만장의 수료증이 발급된 상태다.
반려동물교육 인증제는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교육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견이 서로 교감하고 반려견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삭애견훈련소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웅종 교수와 이찬종 소장이 함께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을 도입했다.
2016년 3월 19일 인증제를 창립해 현재 KCMC(Korea Canine With Mannered Citizen) 한국의 매너있는 시민견을 2019년 1월 21일 개칭해 미국의 기반인 CGC를 인용, KCMC PUPPY 한국의 매너 있는 반려견,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웅종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반려 가족 펫티켓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1800만 반려인들이 지키는 매너있는 시민견 인증제가 이제는 서로의 배려를 통한 문화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정착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웅종 교수는 둥글개봉사단 단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국 바른 산책문화 만들기 캠페인과 KCMC 교육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인증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KCMC) 교육에는 ▲낯선 사람과 인사하기 ▲낯선 사람이 쓰다듬어 줄 때 예의바르게 앉아 있기 ▲외모와 구르밍 ▲반려견과 바르게 함께 걷기 ▲사람이 많은 곳 자연스럽게 걷기 ▲정해진 장소에서 기다리기 ▲정해진 곳에서 불러들이기 ▲다른 반려견을 만났을 때 대응 ▲방해 자극 평가하기(자전거, 의자) ▲보호자와 떨어져 있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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