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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최근 3년간 타인 신분증 도용 입출국 사례 5건

2020-10-22 10:29, 배민구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홍기원 #신분증도용 #국토교통위원회 #입출국사고 #평택시갑
안경 착용·변장 등 타인 신분증으로 한국 오가는 동안 발견 못 해
홍기원 의원 “마스크 착용으로 변장 시 식별 더욱 힘들어···대책 방안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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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사진 = 홍기원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사진 = 홍기원 국회의원실)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코로나 방역지침 상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신분증 도용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 신분증을 도용한 입출국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해 관련 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타인 신분증으로 출입국을 통과한 사례가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2019년 9월 50대 미국 영주권을 가진 남성이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중국으로 출국했다. 해당 남성은 안경과 변장을 통해 인천공항 입출국 검사를 통과했으며 중국에서 캐나다 출국 시도 중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은 이전까지 신분증 도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2018년 11월과 2020년 6월, 7월, 10월 총 4건이 발생했다. 2018년 11월 지인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대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편을 탑승했으며 제주에서 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에서 적발됐다.

2020년 6월 제주도에 거주하는 10대 가출청소년이 마스크 착용 후 30대 남성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이용해 김포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했다. 이후 30대 남성이 신분증과 항공권의 분실신고를 해 적발됐다.

같은 해 7월 친구와 비슷하게 메이크업을 한 뒤 친구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편을 탑승했다 제주에서 다시 돌아오는 아침 항공편에서 노 메이크업으로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또 10월에는 친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편을 탑승했다 가족들의 실종신고로 해당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출국 심사를 하고 있어 본인 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20년 6월, 7월, 10월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입출국 심사 진행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신분증 도용 확인 과정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제 올해 3차례나 발생해 관련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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