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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고위험 국가의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는 국내 기업에게 지원하는 ‘특별계정’의 저조한 실적, 편중된 사업, 불투명한 계획이 지적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시갑)이 수은으로부터 최근 2년간 특별계정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계정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후보사업 83%가 한 국가에 편중되고 향후 계획도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의 ‘특별계정’은 지난해 2월, B+ 이하의 낮은 국가 신용도로 인해 일반계정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수은과 정부는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2021년까지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총 7800억원의 재원이 조성됐다.

하지만 2년 동안 실제 승인된 사업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NLNG 앞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수출 사업’ 단 1건에 불과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실적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의원실 제공)

또한 특별계정 후보사업 현황을 보면 총 6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그 중 83%에 해당하는 5개 사업이 이라크에 편중돼 국가‧산업별로 사업이 분산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 발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계정은 내년 정부 예산과 수은의 출자액을 합친 2200억원을 포함하면 당초 목표인 1조원 조성을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목표 재원이 소진된 이후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은 관계자는 “추가 금융수요가 있으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협 의원은 “특별계정은 국가재원이 투입돼 고위험 국가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 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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