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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주택 불법 청약 점검에 대한 특별한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지사께서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 도정 운영 방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고의 가치 공정이라는 화두를 도정에 반영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닐 것”이라며 “그런데 지사께서 하신 일 들을 보면 공정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들은 안 하려는 것들을 많이 하셨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획부동산 단속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 지난해 국토부에서 전국에 주택 부정 청약 점검 한 적이 있다. 그 결과에 대해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구체적인 수치는 보고 받아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점검했는데 다자녀 가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는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185명 정도 불법 청약 적발, 그중에서 경기도 82명 정도 적발됐다. 전체로 보면 43.3% 정도이고 이 부정 청약 중에 임신진단서가 가장 많다. 이 다자녀 가족 임신 경우 인정, 그리고 통장매매건, 이게 경기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결과 나온 다음에 지사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에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 임신 많아진 건 경기도가 단속했기 때문이며 댓글에서 메시지 왔는데 위조해서 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단속 지시를 해서 부동산 불법 거래 불법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특사경 투입 전수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가 많이 잡아서 송치한 결과이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위조하거나 특히 ‘장애인’ 이런 것을 조작하고 주기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박탈되고 처벌되고 피해가 크지 않냐”면서 “ 또 서류위조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워낙 분양 물량이 많지만 앞으로 지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그러자 김회재 의원은 “경기도 이런 대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또 “지사께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하천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처음에 지사께서 하신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결국 해내시던”라며“이 부분에 대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다른 지자체 문제는 정확하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쉽지 않을 것 ”이라며 “경기도는 한 단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공정 세상이라고 하는 게 강자이든 약자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하지 않냐, 정치적 피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단시간이 내 성과를 낸다”고 했다.

또한 “권한 가진 사람이 의지만 있으면 쉽지 않다. 대신에 광역단체장이 든 중앙정부든 현장 떨어진 사람들이 해야 하고 신상필벌 하면 제재를 엄정하게 하고 대신에 이들이 살 기회를 열어주고 설득하고 이러면 정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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