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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사회적 배려층 금리우대 ‘19%’ 불과

2020-10-20 14:21, 김빛나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주금공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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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정문 의원실 제공)
(사진 = 이정문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자는 5명 중 1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보금자리론 공급 및 우대금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급한 보금자리론 68조5000만원(57만2000건) 중 사회적 배려 층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13조원(10만4000건)으로 전체의 18.9%에 불과했다.

반면 최근 3년간 보금자리론 중 ‘금리우대형’으로 집계된 62조4000억원 중 78.8%에 해당하는 49조2000억원은 대출신청자가 안심주머니 앱(App) 다운 시 발급해주는 ‘0.02%p 금리할인’ 쿠폰 적용자로 집계됐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공급하는 주금공의 주택모기지 업무 중 하나다.

주금공 자료에 따르면 0.2%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신혼가구의 경우(2018년 신혼가구 대출평균액 1억300만원 기준, 20년 만기, 대출이자 3.35%)으로 가구당 약 3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어 0.4%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다자녀가구의 경우(대출평균액 1억2200만원, 이하 조건 동일) 가구당 약 600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출이자 조건으로 연도별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2017년 10조7000억원(8만4000건) ▲2018년 7조6000억원(6만건) ▲2019년 27조1000억원(23만5000건) ▲2020년 상반기 23조1000억원(19만3000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가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면적 등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자체가 까다롭고 일반부부 대비 신혼부부의 연소득 메리트가 적고 다자녀는 여전히 자녀 3명 이상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대금리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이정문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보금자리론이 정작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층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우대금리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어려움을 겪었던 헝가리가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4000만원 대출·1자녀 대출이자 면제·3자녀 대출원금 전액 탕감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2년 연속 OECD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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