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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지원 13.6%…유의동, “은행 보증심사에 발목”

2020-10-16 13:54, 김빛나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유의동 #정무위원회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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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유의동 의원실 제공)
(사진 = 유의동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까지 늘려가며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평택시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0월 8일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3553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액인 10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대출지원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보증 업무를 개시했으나 1차 소상공인 대출신청이 폭주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업무가 마비돼 업무가 지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2차 대출보증은 은행에 위탁하고 신속한 대출지원을 당부했지만 은행이 정부의 보증심사를 대신하다보니 저신용자나 카드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했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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