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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앱결제정책 실태점검…“법 위반여부 살필 예정”

2020-09-29 20:33, 이복현 기자 [XML:KR:1101:IT일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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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사진 = 이복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사진 =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구글의 앱결제정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구글이 공개한 주요 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및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신규 등록 앱은 내년(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10월중)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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