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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 투기 가능성 배제 철저히 하는 세밀한 정책 필요”

2020-08-09 16:44, 김병관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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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시장 교란으로 실수요 아닌 투기·투자·공포 수요가 지배하는 혼란 상황에서는 투기압력 때문에 단 1%의 투기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철저하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는 강한 추진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 1% 못 미치며 작은 틈새지만 투기 압력으로 투기 억제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정확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부동산정책에 부족한 1%’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저희 SBS 8시 뉴스 인터뷰 중 지난 4일자 부동산정책은 1% 부족…. 1% 부족에도 압력 생긴다‘는 발언을 두고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 사퇴를 겨냥했다는 등 여러 해석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발언은‘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며 “그런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다”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 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신의 손 없이도 해결 할 수 있다”며 “정치 행정은 만인이 공감하는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 외에 저항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세수증대 아닌 시장 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을 최소화되고 증세 명분은 강화되어 정책 집행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했다.

또한 “생활필수품과 투자 용품에 대한 처우는 달라야 하고, 투기 아닌 주거목적 주택이라면 가격 자체를 누를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세금부과로 충분하며, 저항이 있다고 쉽게 입장을 바꾸면 더 큰 저항을 불러들이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의 집값 안정과 공급확대정책과 관련한 의견과 경기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 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 조건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 전환 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또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 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칫상을 펴주는 꼴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 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편안한 주거를 영위하도록 질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둘째로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 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 분양을 위한 녹지 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 왔다”면서 “그런데 녹지 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어려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도심 퇴락을 가속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 ‘개발이익 공공 환수 없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 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 100%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문제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기한 공포수요 때문에 발생한다”며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므로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데 수요공급 왜곡을 방치한 채 가격을 직접 누르면 풍선효과로 문제를 오히려 키우게 되고, 토지와 주택은 공산품과 달리 수요가 는다고 공급을 따라 늘릴 수 없음으로 실수요 아닌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가 증가하면 가격통제를 위한 노력은 효과가 거의 없고 부작용만 늘어난다”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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