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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처벌법 발의…형법상 자살방조죄 같은 수준 ‘엄벌’

2020-08-09 12:21, 이복현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전용기 #스포츠댓글폐지 #악성댓글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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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
전용기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여자배구 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승민 IOC 위원이 관련 입법에 화답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가 지난 8월 7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용기 의원은 법안 발의 준비와 함께 네이버 실무자와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 결과 네이버는 8월 7일 네이버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이어, 다음 역시 스포츠 댓글에 대해 잠정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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