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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대부업 이자 10% 제한’ 개정안 발의

2020-08-05 15:37, 김빛나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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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문진석 의원실 제공)
(사진 = 문진석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을 발의했다.

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각각 27.9%, 25%로 설정된 최고이자율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 2002년 66% 상한으로 제정됐고 이자제한법은 개인 거래 간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7년 30% 상한으로 제정됐다.

이어 지속적인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는 법정최고금리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1911년 ‘이식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라며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서민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금리는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폭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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