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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 정부에 내년 SOC예산 ‘30조 이상’ 편성 건의

2020-05-26 15:29, 유정상 기자 [XML:KR:1301:업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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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시 SOC 비중 확대 사례(자료=대한건설협회)
추경시 SOC 비중 확대 사례(자료=대한건설협회)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가 정부에 2021년 SOC 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할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고, 국내경기도 침체 장기화 우려된다며 SOC 등 건설투자는 경제성장 기여율이 50% 이상 상회해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됐던 점을 들었다.

협회는 건설 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SOC 예산을 올해 23조보다 7조 이상 증액해 30조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이 최대 3.7% 감소 예상하며, 최대 약 10조 원 감소를 전망했다.

또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는 최대 약 11만 명 감소 예상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해 공공건설 투자는 30조 원 이상의 확대편성이 필요하고, 과거 2009년에도 약 5조 원 이상 추가 증액해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위기극복을 위한 SOC 신규 사업으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우선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는 스마트 산업 및 노후화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창출·창업공간 확보·업무지구 등 ‘혁신 선장 허브(HUB)’ 조성을 제안했다.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로는 대구·경북지역의 극심한 지역 경기 침해 해소를 위한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으로는 긴급 재난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수 확대, 이동형 병원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건의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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