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 집값이 10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드러나며 사상 최악의 불평등 문제 근원이 집값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 집값이 1000조원 이상 올랐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서울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6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으로 2억 5천만 원이 올랐다”며 “2억 5000만 원씩 400만 채면 1000조 원이 오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 최악의 불평등 문제의 근원이 여기(집값 급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는 “중앙정부의 정책의 실패, 정치의 실패가 핵심이다”며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집값이 안정됐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에 있는데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천명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와 신중 론으로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 대표는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는 강남이다”며 “삼성역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하도시개발,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야구장 재개발, GTX 2개 노선 등 약 20조원이 집중 투하되는 강남이 결국 서울 집값 상승의 진앙지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시가 분산 개발에 대한 전략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의 미래를 보면 개발하거나 발전해야 되는 것도 틀림없다”며 “불로소득이 생기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대표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와 시공업체들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8년 뒤에는 500채 가운데 450채를 분양전환해서 수천억 원을 챙기게 되고, 역세권 개발의 혜택이 토지주, 건설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가 역세권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다”고 제시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 점검을 했다”며 “생각보다 개발이익이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나름 환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