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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판호발급·저작권 해결 위해 “정부차원 대응 필요…외교부 답변조차 없어”

2019-10-14 18:05, 이복현 기자 [XML:KR:1103:게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중국판호발급, #저작권보호, #정부차원대응, #외교부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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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복현 기자)
(사진 =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국회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우선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 상해대표처 김성욱 변호사는 중국 현지의 상황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에 직접 게임을 퍼블리싱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사드 사태에 따른 외자판호 특히 한국게임에 대한 판호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현황 등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올초 외자판호를 허용했지만 사실상 한국게임에 대해서는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6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으로 한국게임에 대한 판호발급이 사실상 중단됐는데 이는 중국정부와 연결됐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판호 발급을 위해 ▲문체부·외교부·산업자원부 등의 정부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할 것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중(知中) 전문가의 양성과 지원 ▲중국의 정부기관과의 교류 ▲미국·일본 등과의 정보교류 또는 협력을 통한 중국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중국 판호발급과 한국 게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석 및 대응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 정부 무관심을 강하게 질타했다.

위정현 의장은 현 사태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우이독경(소귀에 경읽기)’으로 표현하며 “판호 문제가 이렇게 된 배경은 한국 정부 무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도종환 장관 때까지도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특히 문제제기를 해야할 부처는 외교부인데 외교부는 중국에 대해 이 문제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호 이슈를 중국에 어필하기 곤란하다”며 “학계와 정부의 공조 그리고 외교부의 중요 아젠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위 의장은 2000년대 초에는 중국 법원의 저작권 불인정으로 인한 모방이 퍼졌고 이후 한국 게임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 게임에 대한 출시 지연 현상 그리고 중국 게임 관할이 공산당 선전부로 이관되면서 더욱 어려워진 현상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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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복현 기자)
(사진 = 이복현 기자)

이외 토론회에서는 김현규 수석부회장(한국모바일게임협회)은 “중소업체들은 자사의 저작권 보호 및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렵다”며 “특히 최근 중국업체들은 마케팅을 진행할 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면 대행사 한것이라고 발뺌하는 등 중국의 저작권 침해가 더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중국 판호 및 저작권 문제에 관해 “문체부도 판호와 저작권문제 이런저런 노력하고 있다”며 “더불어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에 힘쓰는 한편 정부기관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중전문가 양성 및 민간의 역할 등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중소개발사 등을 비롯해 업계와도 소통하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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