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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62.8%, 검찰 수사·기소권 대상 따라 달리 행사

2019-10-08 13:45,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대한변협, #변호사, #검찰, #수사권, #기소권
이철희 의원, “기본권 함부로 침해하는 검찰 민낯 드러나·검찰개혁 스스로 깊이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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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한 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사 경력 (사진 = 이철희 의원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한 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사 경력 (사진 = 이철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 변협) 소속 변호사 1354명 중 62.8%인 850명의 변호사들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대상에 따라 달리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한변협과 함께 전국 변호사 135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철희 의원은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이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국민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깊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설문은 추측이 아닌 ‘경험’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이다”며 “법률전문가이자 대리인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로서의 국민들이 검찰‧법원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무기력함은 이에 10을 곱해도 모자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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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철희 의원실)
(사진 = 이철희 의원실)

한편 이번 조사는 검찰과 법원의 주이용자인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수사 및 재판실무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장 발부 및 집행, 별건 수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및 정치적 중립, 재판의 공정성, 전관예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 법원 혁신의 필요성,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성과 등에 대해 설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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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철희 의원실)
(사진 = 이철희 의원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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