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정부·기업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잔치’에 무주택 서민만 눈물

2019-05-14 17:10, 윤민영 기자 [XML:KR:1301:업계/정책]
#판교신도시, #3기신도시, #성남시, #경기도, #원가공개
경실련, “무주택 서민을 위한 개발이 공공사업자·건설사 이익 편취로 변질…정부는 국토부 해체하라”
+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앞장서야하는 정부·공기업 등의 공공사업자가 사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함께 막대한 개발이익을 편취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기업은 저렴한 땅을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보고 건설사는 토지에도 이윤을 붙이고 비싼 건축비로 팔게 되면서 편익을 많이 봤다”며 “(분양 당첨자들도)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판교신도시로 인한 주변 집값 상승으로 아직까지도 무주택자로 남아있는 분들이다”라고 말했다.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공공사업자의 개발이익을 1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경실련의 실제 추정편익 분석결과는 현재 63배로 폭등한 6조 3330억원. 경실련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신도시의 아파트는 원가로 공급되더라도 2860억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의 장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는 그린벨트를 강제수용·용도변경한 토지를 민간기업이 매각해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뒷받침 됐다.

정부는 판교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까지 민간에 매각했으며 판교를 제2의 강남으로 개발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려 강남아파트 값을 1000만원 이하로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판교신도시의 분양가를 평당 1300만원~1700만원까지 올렸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 토지(논밭 임야 등) 평균 수용가는 평당 93만원이며 개발비 등을 포함한 조성원가는 평당 529민원이다. 여기에 평균 용적률 160%와 평당 400만원의 적정건축비를 더하면 700만원에 분양이 가능하지만 점점 올라간 분양가로 인해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6조원 이상의 추가이익이 공공사업자에게 돌아간 상황이다.

 

확대
 (사진 = 경실련)
(사진 = 경실련)

경실련이 분석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현 LH로 통합), 성남시, 경기도 등 공공사업자의 택지판매 총액은 12조 4220억원이다. 이 중 임대용지와 공공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됐지만 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 당시 입주자로부터 1조 5000억원(평당 510만원 기준)의 건축비를 받았다.

전체 수입은 총 14조 2080억원이라는 가정하에 지출액은 택지매입 및 조성 등 개발비 6조 1690억원, 아파트 건설비 1조 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을 빼면 공공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총 6조3330원으로 집계된다.

또 임대수익은 2009년 입주 당시 중소형 이하 LH 공공임대아파트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25평 기준 5600만원에 월임대료 40만원이었으며 2년마다 5%의 인상분을 적용했을 때 3952가구의 10년 납부한 임대료는 총 2860억원(한 가구당 월 평균 60만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분양전환을 앞두고 국토부는 감정가 공급을 주장하지만 택촉법 취지에 따라 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며 원가공급 하더라도 LH공사는 2860억원의 임대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신도시개발사업은 국가가 돈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돼야한다”며 “주택보급률이 110%대에 도달한 상황에서 판교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철회하고 대통령과 국회는 국토부 해체와 주택청 신설로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을 추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