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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25일은 금융당국이 상장사 회계부정을 평가하는 조치양정기준을 조정해 중과실 회계분식을 엄격하게 제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은행연합회‧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재단이 1조 4220억원 규모 자영업자 등 금융지원 협약 체결해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 회계분식 엄격 제제…중과실 비중 50%→30%=금융당국이 25일 상장사 회계부정을 평가하는 조치양정기준을 조정해 중과실 회계분식을 엄격하게 제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계개혁 후속 조치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중과실 비중은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고 밝혔다.

우선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상한없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20%, 중과실은 최대 15% 이내로 과징금 부과하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한다.

또 중과실 조치는 현행 또는 으로 적용방식을 그리고로 변경한다. 신 조치양정기준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면 중과실 비율이 상당 수준 줄어 코스닥 기업이 회계 감리로 인해 거래정지를 당할 확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고의:중과실:과실 비율은 2:5:3에서 2:3대:5로 나타나 중과실 비중이 상당 폭 줄어 들 것”이라고 기대를 표현했다.

○…은행연‧신보‧기보, 1조 4220억원 규모 자영업자 등 금융지원 협약 체결=앞으로 은행권은 신보와 기보에 1000억원(신보 700억원, 기보 3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또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 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에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 받아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뱅크 컨소시엄, VC사 참여 결정= 제3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알토스벤처스(Altos Ventures), 굿워터캐피탈(Goodwater Capital), 누뱅크(Nubank), 리빗캐피탈(Ribbit Capital) 등 글로벌 벤처캐피탈(이하 VC)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토스뱅크의 새로운 파트너로 영입을 완료됐고 지분율은 토스는 67%, 총 4곳의 VC사는 각각 9%씩 보유한다. 이외 한국전자인증과 무신사는 각각 4%, 2%의 지분을 갖는다.

지난주 신한지주(055550) 등 대형금융사가 빠진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25일 투자사를 확보하면서 오는 26일까지 금융위 예비인가 신청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의 인가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카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시스템 도입=카카오뱅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보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우리사주제도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성된다.

카카오뱅크는 우리사주조합 결성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1차적으로 임직원 144명에게 부여한다. 총 주식수는 520만주로 행사가격은 5000원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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