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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개편‧혁신기업 공급 확대”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3-21 12:06 KRD2
#문재인 #최종구 #금융혁신 #여신시스템 #전면개편

코스탁 상장문턱 낮춰 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 상장 추진

NSP통신-21일 혁신금융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21일 혁신금융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서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출,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아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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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부분에서는 은행여신시스템 혁신을 통해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모두 담보로 해 대출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된다.

또 통합여신심사모형 구축을 통해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을 높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은행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사업화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 은행여신시스템 개혁이 혁신을 가속화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정부는 모험자본 육성 및 향후 3년간 바이오‧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기존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p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경우 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0.2%p가량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앞으로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현재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관광,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13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면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해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금융과 기업인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협의해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혁신과 관련된 내용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혁신금융을 통해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관행,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만큼 금융회사, 시장전문가, 연구원 등과 함께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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