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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첫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비은행권 관리 강화

2019-03-14 11:00, 윤하늘 기자 [XML:KR:1201:금융]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비은행권, #거시건정성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거시건전성 감독의 무대응 편향 줄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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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 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
14일 제 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첫 거시건정성 분석협의회가 개최됐다. 앞으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4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자들과 제 1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24일 발표한 비은행권 거시건정성 관리강화방안의 대표과제였던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방안과 보험사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 사무처장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수단 선택에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가 금융감독의 병목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건전성 감독의 무대응 편향 줄여 나가겠다”면서 “잠재 위험요인을 계속 발굴해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들도 잠재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살펴볼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P시장의 경우 그동안 거래규모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 하지만 익일물 거래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익일물 편중현상 등으로 매일 대규모 차환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RP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한다. 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게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부과를 추진한다.

또 담보증권의 특성과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담보비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최소증거금율을 적용하고 장내 RP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 등에 대비해 외화자산 투자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만기차가 커지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등 단기 환헤지 편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어 보험회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시 부채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해 비은행권 거시건정성 관리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논의․점검하고 발표하겠다”면서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발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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