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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위반 9569건 적발…과태료 350억원

2019-03-13 18:36, 윤민영 기자 [XML:KR:1901:청와대/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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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했다.

국토부가 13일 발표한 실거래 위반행위 적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 실시 후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596건(1만7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전년대비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자진신고 내용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자금조달내역은 향후 정밀조사 시 명확히 그 내용을 증빙 또는 소명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라며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또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해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해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고여 약 3개월간(2018.8~11)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총 958건(2760명)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 5억4000만 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에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05억 원이 부과됐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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