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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국내 신규 벤처투자가 주요국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중으로 2조6000억원을 1차로 투자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재차 언급했다. 또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면 저금리 혜택을 주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가 이달 말 ‘전월세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주택금융공사와 포괄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

금융당국이 법인계좌 아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에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를 조사 중이다. 편법으로 운영한 거래소를 찾아내 법인 계좌를 회수하는 등 사실상 중소 거래소는 퇴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연내 2.6조 투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해 10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정투입·정책금융기관 출자·기존 정책펀드 회수재원 등으로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3조7000억원의 출자를 추진한다. 투자위험도 및 민간자금 유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출자 비율을 최대 30~60%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혁신모험펀드는 혁신창업펀드와 성장지원펀드로 나누기로 했다.

혁신창업펀드는 2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엔젤투자 및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되 연속적인 투자를 위해 일정 범위내 성장단계 투자를 병행하기로 했다. 혁신창업펀드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높은 투자위험도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50~60%로 설정했다.

성장지원펀드는 산업은행과 성장금융 공동으로 8조원 규모의 자금이 조성된다. 성장지원펀드는 성장벤처기업 및 M&A·세컨더리 등 성장·회수단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며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30~40% 수준으로 정했다.

◆최종구, 소상공인 위한 ‘저금리 대출·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최 위원장은 김도진 기업은행장과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과 함께 서울 방산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한 저금리 대출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일 기업은행이 출시한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의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를 최대 1%포인트 낮춘 상품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2월 초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 상품 이달 말 출시...주금공과 MOU 체결= 주택금융공사와 카카오뱅크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한 포괄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과 관련한 금융상품 출시 등 고객 편의성 향상에 나섰다.

카카오뱅크가 이르면 이달 말 전월세대출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MOU 체결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포석을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분기 목표였던 전월세대출 상품은 이사철을 고려해서 예상보다 빨리 출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는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우 공동대표는 “전월세대출은 은행에서 가장 복잡한 프로세스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겠지만 모바일에서 구현하는 것 자체가 혁신이다”며 “20~30대의 타겟층을 생각해 전월세대출을 먼저 취급하고 추이를 봐서 주담대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주금공과의 MOU 체결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단순히 전월세대출 상품을 위한 협약이 아니라 핀테크 활성화와 비대면 상품 개발을 위한 좀 더 포괄적인 업무협약이다”고 설명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와 고객의 편의성이 증진된 금융 상품 개발 등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벌집계좌’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거래 사실상 차단=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40여개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를 벌집계좌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여부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벌집계좌로 불리는 거래소 계좌들이 실명확인, 자금세탁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나 법인 임원의 계인계좌로 위장한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시중은행이 지난해 잇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자 후발 거래소 중 일부는 법인계좌를 통해 개인 거래자의 투자를 받아오는 등 편법을 썼다.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 벌집계좌 장부의 경우 거래자 수가 많아질수록 자금이 뒤섞이는 등 오류를 낼 가능성이 크고 해킹 등 사고에도 취약한 편이다. 또한 비실명거래,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시중은행들은 공동으로 암호화폐 관련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중 벌집계좌 관련 대응 방안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여기에 기존 벌집계좌가 막히게 되면 후발 중소형 암호화폐 취급업자(거래소)는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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