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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 신고 3년간 1만1676건…피해 규모 연간 약 2조4385억원으로 분석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10-18 13: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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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표=곽상도 위원실>
<표=곽상도 위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3년간 불법게임물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게임물 신고 내역은 총 1만1676건으로 2015년 3557건에서 2016년 421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 현재까지 3412건에 달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불법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신고, 불법사설 프리서버 신고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이중 실제 같은 기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사설서버 제공 사이트 적발 건수가 8838건에 달해 불법사설 프리서버가 불법게임시장 형성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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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불법게임물의 유통 실태와 산업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연간 불법사설서버의 사용자 규모는 8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 규모가 연간 약 2조4385억원에 달하며 이는 온라인게임 전체 시장의 46%에 이르는 규모로 분석되는 등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산업이 불법게임물로 인해 받는 피해 규모는 항목별로 연간 국내 시장 피해액은 2541억원이며 해외 시장에선 1조4877억원, 그리고 타 산업 간접 피해액은 6967억원에 달해 이로 인한 고용손실은 2만34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곽상도 의원은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게임에 노출되고 있는 환경을 감안하면 게임시장의 투명성과 합법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과 척결을 통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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