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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LH임직원 3기 신도시 토지 사전투기 의혹 논평

2021-03-02 15:42, 강은태 기자 [XML:KR:240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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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해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황규환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LH임직원 3기 신도시 토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 부 대변인은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지난 주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경기 광명, 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7천 평의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으며, 대출금만 58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사전에 신도시개발계획을 인지한 이들이 명백한 투기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구매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황 부대변인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범법행위임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한 파렴치한 행위다”며 “25번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며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부대변인은 “그런 국민들에게 정부가 뒤늦게 공급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2.4대책이었는데, 그마저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투기에 나선 것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이런 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뒤늦게 LH가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고, 국토부 역시 광명과 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해당 직원들의 정보 사전취득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신도시에 대한 투기는 없었는지, 또 친인척 등을 통한 투기여부, 나아가 국토부 등 여타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황 부 대변인은 “무엇보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뤄진 일이기에 변 장관은 책임지고 진상을 밝히는 데에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며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단호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LH는 이에 대해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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