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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고양지원 판사의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무감정 지적‘반박·해명’…“공적 감정은 원본만 가능하다”

2021-01-07 00:00, 강은태 기자 [XML:KR:2403:사회]
#고양지청 #고양지원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고양지청이 ‘사적 감정은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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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 = 강은태 기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지청이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진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서 지문 날인자에 대한 확인 감정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고양지원 형사 제6부 재판부에 대해 감정을 안 한 것은 이행각서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해명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감독관 강승희 부장검사는 “문서(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감정을 안 한 것은 원본만 감정하기 때문이다”며 “원본이 아니면 공적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사(적) 감정은 사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믿을 수 없다”며 “공적인 기관에서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강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공판 검사에게) 그것(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본)을 검찰에게 감정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거다”며 “그런데 법관은 공판 검사에게 (이행각서가 원본이 아니어서) 공적 감정이 안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적) 감정을 이야기해 공적 감정이 안되는 것을 사(적) 감정 (이야기)을 왜 하느냐 사(적) 감정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적 감정) 비용도 비싸고 이런 이야기가 나 온 거다”며 공판 검사의 발언을 해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 건(에선) 사(적) 감정이 필요 없다는 거고 감정은 원본이 필요 하다”며 “저희(검찰) 수사에서 그건 상식이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강 부장검사는 “사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조작이 가능하다”며 “원본은 싸인하고 도장 찍었는지 도장 찍고 싸인 했는지까지 다 밝힐 수 있는데 사본은 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감정은 원본만 가지고 한다”고 추가 설명했다.

이어 “(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 이 모씨가) (사적)감정해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는 (검찰로서는) 못 믿는다”며 “(사적 감정기관은) 자기(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 이 모씨가)가 사적으로 고용하는 것인데 자기 입맛에 맛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다”며 불신을 나타냈다.

특히 강 부장검사는 “(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 김 모씨)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사를 할 때 자백을 하고 자백을 한 경우 저희가 볼 때 보강증거는 위조지만 사본이 있다”며 “그래서 이것은 진술만으로 기소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부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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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들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들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을 선거 당시부터 추적하며 해당 증거자료들을 검찰에 진정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재판부와 검찰의 이견에 대해 검찰 측 손을 들어주며 “최성의 전 보좌관 김 씨의 핸드폰 포렌식에서 나온 이행각서는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므로 사본에 나타난 이 씨의 지문을 감식 감정하는 것은 증거능력 상실로 감정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올바른 선택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최성 전 보좌관 이 씨는 호주로 도주해 기소중지 상태인 범죄자(피의자) 인데 느닷없이 이행각서에 나타난 지문이 자신의 것이라고 3곳의 사적 감정기관에 감정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고양지청이 ‘사적 감정은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최성 전 보좌관 이 씨가 진짜로 이행각서를 만들고 지문 날인 했다면 재판부에 감정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당장 귀국해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하는데 108만 고양시민들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와서 법원과 검찰까지 농락하며 감정서를 재판부에 보냈으니 누가 그 감정서를 진짜라고 믿겠는가”라며 “고양시는 국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중심으로 2800여 명의 공직자와 시민들이 단결해 나가는 중인데 또다시 최성 전 보좌관 2명의 저질스럽고 악질적인 행각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고양지청은 최성 전 보좌관 이 씨와 김 씨 등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그 배후를 밝혀내야 하며 이행각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재개하고 있는 김 씨에게는 최소 5년 이상을 재구형 해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칭하면서 온갖 패악질한 댓 가를 반드시 치루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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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가운데)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가운데)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고양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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