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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근로장려금 소상공인에게 ‘그림의 떡’

2019-08-28 17:28, 강은태 기자 [XML:KR:240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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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가 발표한 근로 장려금은 소상공인들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 논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며 “이번 발표한 근로 장려금 대상과 규모가 지난해 273만 가구, 1조 8000억 원 보다 약 200만 가구, 3조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늘어난 근로 장려금의 수혜가 소상공인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보도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현재의 근로 장려금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가구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도·소매업이 7만 3992가구, 음식점업이 5만 2748가구, 숙박업이 1552가구인 반면 자영업자로 분류된 업종 중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인적 용역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통상적으로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은 12만 8000가구로 전체 수혜 가구의 7.5%에 그치는 만큼 근로 장려금의 실제적인 수혜가 매우 미미하여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장려 세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추진되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시에도 소상공인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해 왔으나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이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소득 파악 등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과 기초적인 통계조사도 하지 않은 채 취약 소상공인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정은 지난해 8월 최저임금 인상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자영업자 근로 장려세제 지급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러한 언급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며 “현재의 근로장려 세제는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보전 대책으로는 작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논평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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