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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위반 조사 및 정당한 법 집행지지”

2022-08-31 11:33, 이복현 기자 [XML:KR:2402: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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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앱공정성연대(Coalition for App Fairness, CAF)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구글 등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조사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더불어 “향후 정당한 법집행으로 전세계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조사에 8월 16일부터 본격 착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CAF 사무총장 릭 밴미터 (Rick VanMeter)는 “CAF는 다양한 정책 포럼과 성명서, 보고서 등을 통해 방통위의 강력한 법 조치를 촉구한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지지한다”며 “CAF는 향후 방통위, 국회 과방위를 포함한 한국 당국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 관할 내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CAF는 구글플레이 (Google Play)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검토 지연, 국회의원 및 업계 비판 성명, 국내 콘텐츠 산업 협회들의 형사 고발 등 인앱결제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

그리고 유럽 연합과 미국 등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해 그들이 입법, 규제 및 법 집행 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유용한 인사이트들을 제공하고 있다.

릭 밴미터 사무총장은 “정당한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은 한국 앱 개발자들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국이 남길 선례는 세계 각국이 유럽 연합의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s Act)과 미국 오픈앱마켓법(Open App Markets Act) 등과 같이 효과적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 스토어 시장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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