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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美 ITC 결정 유감 표명…“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필요없다”

2021-03-05 13:24, 이복현 기자 [XML:KR:2402: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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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美 ITC 위원회 의견서 관련 SK이노베이션이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SK이노베이션 발표자료(’19년 5월3일)와 같이 LG에너지솔루션(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다”며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말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는 LG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ITC의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ITC의 이번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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