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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까지 21만 가구 부족 보도 사실아니다

2020-01-14 17:33, 유정상 기자 [XML:KR:2402: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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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택공급 가능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더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 ▲‘주택법’에 따른 민간분양·임대주택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과 같은 민간공급 물량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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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2025년까지 21만 가구가 부족하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했다.

서울경제는 14일자 ‘서울 주택 공급 부족분...2025년까지 21만가구’제하의 기사에서 “신규물량 67만 가구 필요한데 탈탈 털어도 공급 46만 가구뿐”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5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써 기존 ‘2020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해 수립·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 주거종합계획의 2018~2025년의 주택공급 가능 계획물량은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택지개발사업과 기존 정비사업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만을 산정한 것으로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건축허가에 의한 공급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급되는 주택공급 총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예를 들면 2018~2019년 실제 공급된 주택 물량을 보면 2025 주거종합계획보다 연 2만 호 이상 더 많이 공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부언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다 정확한 주택공급 가능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더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 ▲‘주택법’에 따른 민간분양·임대주택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과 같은 민간공급 물량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25 주거종합계획이 작성된 2018년 4월 기준이 아닌 최근 2019년 연말 기준으로 공급 가능 물량을 재산정하면 2018년~2025년 간 64만3000호(2019.1.6. 서울시 기자간담회)로 이는 주거종합계획 상 공급 필요량 범위 내에 포함되는 수치다”고 반박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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