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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적극 추진중” 해명

2019-03-12 18:29, 윤하늘 기자 [XML:KR:2402: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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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지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선비즈는 12일자 ‘권한 뺏길까봐…금융위, 금감원 직원 특사경 추천 졸속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0월 서울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8명을 특사경으로 추천하고 금감원에 회신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의 지휘 밖에 있는 파견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법무부도 같은 이유로 특사경 지명을 거부하면서 특사경 지명은 철회됐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해 특사경을 이미 한번 추천했는데 올해 특사경 활용 방안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선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금융위가 특사경 활용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남부지검으로부터 남부지검에 파견돼 있는 금융위․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 받아 이에 따라 특사경 추천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실무기관의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 등 관련된 준비가 부족해 특사경 지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위는 “기존 남부지검 파견 인력을 특사경 지명 대상자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 새로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상 기관과 이견이 있어 확정․추진되지는 못했다”면서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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