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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한국감정원·KB 통계 격차’ 지적에 “KB는 호가 중심” 해명

2020-10-16 12:59, 유정상 기자 [XML:KR:2401:정치]
#국토부 #김현미 #국정감사 #부동산 통계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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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지적된 ‘크게 벌어진 한국감정원·KB의 부동산통계 격차’에 대해 KB 통계는 호가 중심이라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 때 0.4%p던 양 기관의 통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5.2%p로 격차 기준 약 38배 늘었다’며 “통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 신뢰성이 훼손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감정원에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에서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며 2013년 이전에는 국민은행 통계만 있어 감정원에서 감정원의 산정 방식으로 다시 통계를 만들기 시작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는)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2018년도 하반기 이후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팩트는 인정하시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KB 통계는)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후 송 의원은 감정원의 매매가 통계가 부동산 대책보다 표본 보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표본 보정 후 증감률이 1.2%~1.99%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1%~2% 정도의 표본 보정 전후의 매매가지수의 증감률이 변동이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며 “또 표본을 보정하는 것은 우리들(국토부)이 자의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표본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매년 1월 일부 표본을 보정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에 맞춰 보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감정원 통계)표본을 공유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온다”며 의원실과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고, 감정원은 이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개를 해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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