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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 인식 자각·결집 필요

2019-12-03 08:26, NSP인사 기자 [XML:KR:1802:기고/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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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국회가 또다시 공전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수년 넘게 끌어온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시한에 몰려 처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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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소상공인들의 관심은 19대부터 이어온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여부에 쏠려 있었다.

지난달 어렵게 법안소위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이 안은 소상공인들과 여·야의 오랜 협의와 진통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큰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이번에 처리가 예정된 200여건의 민생 법안에서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소상공인들의 경제헌법이라 앞 순위로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다.

그러나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뜻하지 않게 막판 정쟁으로 흘러가면서 본회의는 연기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 등 민생입법 처리가 뒤로 밀리게 된 것은 여·야 일방의 책임 문제를 넘어 국회 구성원 모두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중순에도 국회 제역할 찾기 촉구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장기간 공전사태에 빠진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등 소상공인 현안 처리에 나설 것을 국회에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었던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기대를 국회는 또다시 저버린 것이다.

국회 차원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어지는 선거법 개정 정국과 맞물려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과 주휴 수당 문제 등으로 촉발된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정책의 변환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이고 건전한 정치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이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연기 사태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더하고 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민생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에게 유리한 셈법만을 계산하는 정치 환경인 것을 국회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이 모순된 정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층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자각하게 하고 있다.

정치참여의 구체적 방법을 논하기 이전에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통과시키는데도 이렇게 힘든 우리 정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자각과 결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소상공인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민생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하나로 모여 새롭게 재구성될 때 우리 정치의 근본이 바뀔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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