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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들, 국회 앞서 ‘절규’

2022-09-28 06:00EM, 강은태 기자 [XML:KR:9105:협회]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더불어민주당, “지역화폐 예산 복구하겠다” VS 국민의힘, “약자 복지 민생예산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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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자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절규하며 정부의 조치에 항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앞 도로에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복구하겠다는 현수막을 설치했고 국민의힘은 텅 빈 나라 곳간 물려받았지만 ‘약자 복지 민생예산’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현수막을 설치하며 소상공인들을 달래는 모습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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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정문 앞 도로에 설치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현수막 (사진 = 강은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정문 앞 도로에 설치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현수막 (사진 = 강은태 기자)

하지만 지난 21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결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치권을 향해 어려웠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떻게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이 됐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지회 소속 소상공인들의 국회 앞 기자회견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단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장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시작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근본적으로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다며 ‘정부의 지역화폐 무용론은 지역 격차 문제를 제대로 볼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실제 2021년 지방행정연구 제35권 3호,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최종환전 비율 99.8%, 지역사랑상품권 매출 상승효과 체감 소상공인 67.6%, ‘지역화폐 수령 이후 ‘추가소비율’ 44.4%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회복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들은 “지역경제의 소비 진작 효과를 생각하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무용론은 인정할 수 없으며 예산 삭감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절규했다.

특히 이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전통시장, 카페, 서점, 마트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 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으로 시작해, 2019년 2조 3000억원, 2020년 9조6000억원, 2021년 20조2000억원으로 발행액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2021년 9월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보조하던 정부의 예산은 2021년 1조 2522억에서 올해 6050억 원으로 줄었다”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정부는 이 예산을 두고 ‘효율성’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무용론’까지 이야기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최종환전 비율은 99.8%이며, 소상공인 67.6%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이후 매출 증가 효과를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들은 “대형마트와 플랫폼 대기업이 말도 안되는 가격의 미끼상품과 막대한 할인 혜택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해올 때, 코로나19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생존의 갈림길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지켜준 버팀목이었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알뜰한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든든하게 마음은 가볍게 하는 역할을 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알뜰한 인센티브는 지역 소비자들이 골목골목을 누비며 동네 상점을 이용하는 경험과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기회도 제공하는 순기능도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를 달성한 것은 물론, 지역 격차 해소와 나아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근본 정책이다”며 “정부의 지역화폐 무용론은 심해지는 지역 격차 문제를 제대로 볼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는 답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번 예산 폐지는 설명되지 않음을 강조한다”고 절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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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지회장들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점이지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대안은 아닐 것이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의 광역지회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 무용론에 반대하며,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회복과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강구 하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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