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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용 LPG판매협회장, “읍·면 단위 LPG배관망 예산 낭비 심해”

2019-02-28 10:31, 양채아 기자 [XML:KR:9105: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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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용 한국 LPG판매협회 중앙회장. (사진 = 양채아 기자)
김임용 한국 LPG판매협회 중앙회장. (사진 = 양채아 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한국 LPG판매협회 중앙회(회장 김임용)는 27일 무분별한 LPG배관망 사업 중단과 판매업소의 권역판매제 폐지를 검토해달라며 ‘LPG판매업 생존권사수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궐기대회에서 무분별한 LPG배관망 사업으로 LPG용기판매사업자의 공급권이 대형충전소로 넘어가 급속도로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임용 회장은 이에 대해 “이전부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스를 공급해왔다”며 “정부가 무분별한 LPG배관망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는 공개입찰하는 방식이 아닌 상위단계 가스공급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읍·면단위의 LPG배관망 사업 예산 낭비가 심하다며 정부가 LPG와 LNG의 장점을 함께 살리는 정책을 마련해야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LPG판매사업자의 영업권·폐업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권역제 폐지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응급조치할 수 있는 지역을 권역제 폐지로 정부는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르면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그 지역에 한해 판매 가능하다.

이에 LPG 허가권역을 제한하면 소비자가 선택권을 제한받고 사업자 간의 담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또 LPG업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당면했다며 그는 “이미 과거보다 안전성은 훨씬 발달했지만 지나친 규제로 LPG판매자를 옥죄고 있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LPG업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법을 만들었다기보다 사고날 것을 이미 가정한 상태로 법망을 만들어놨다. 지나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소상공인인 LPG 판매자를 고려하길 바란다”며 바람을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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