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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기름값 복합적인 문제…가격 결정권은 정유사에 있어 ”

2019-02-14 08:38, 양채아 기자 [XML:KR:9105: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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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사진 = 양채아 기자)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사진 = 양채아 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주유소 시황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특히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14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 폭은 1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업계는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유류세 약발이 떨어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국제유가 인하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로 인하폭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김 협회장을 만나 주유업계의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지만 보합세가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어떻게 해석하나.

▲ 이 부분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국제유가 인하,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곧바로 기름값의 인하로 이어지기 힘들다.

실제로 가격 결정 권한은 정유사가 가지고 있고 환율 등 여러 요인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제공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크게 인하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 한국주유소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 주유소 분야는 특수한 업종이다 보니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주유 가격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을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개입문제가 있어 협회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 협회의 역할이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난해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LPG업계 특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LPG 세금의 3배에 달아하는 휘발류 세금 부담 경감을 고려하지 않았고 영세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후 주유소업계에 변화를 묻는 질문에 김 협회장은 “석유 관련 법안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결국 밥그릇 싸움이다. LPG와 주유업계의 싸움으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풀어가야 한다.

석유 관련 법안을 현재보다 풀어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안전에 대해 법안이 강화돼 주유소와 LPG를 함께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에너지 복합 판매를 위해 법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생기지도 않을 문제를 예상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침해받고 있다.

편의점 이마트24는 편의점 겸 주유소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규 편의점 출점이 제한된 이마트24가 새로운 이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 협회장은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미국의 경우 편의점 겸 주유소 형태가 성공해서 차용하려고 하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

외국의 경우 땅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광범위하기때문에 주유소부터 편의점, 숙박업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름값을 미끼로 이용하도록 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는 기름이라는 단일 품목을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대형 마트들은 기름을 판매 품목 중 하나로 본다.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줘야 한다.

- 주유업계는 배부른 업계라는 인식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부를 축적한 사람이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유통마진이 1%대 이기 때문에 인식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주유소 허가제 시절에는 거리제한이 있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이 나았다.

하지만 1995년 이후로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우후죽순 생겨난 주유소들의 노선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알뜰 주유소가 들어오면서 가격경쟁에서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격 부분을 보면 공정한 경쟁구조가 아니다.

- 유류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부 소비자들은 주유소 업계가 가격 부분에 있어 담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 알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가가 인상될 때는 빠르게, 인하될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말이 있다.

인하가 될 때는 비싸게 산 부분을 소진하는데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 인상이 되면 가수요가 붙지만 정유사의 공급량이 줄어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했다. 주유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정유사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유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부분인가.

▲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방식은 98%가 카드다. 카드수수료가 명목상은 1.5%인데 그 구조를 보면 유류세가 50%가 넘어간다.

실제로 보면 3.2%를 부담하고 있다. 주유업계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업계의 경우 관행적으로 사입을 현금으로만 한다. 민간 대 민간인데 이해가지 않는다.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 악순환의 문제가 계속된다. 카드로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자금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 주유소의 경우 폐업에도 최소 2억 가까이 들어 폐업도 맘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

▲ 맞다. 주유업계는 폐업하는 것도 내 맘대로 하기 어렵다. 인건비 상승, 정부의 과당 경쟁 부추김 등이 큰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호소했고 휴업도 아닌 폐업까지 이어졌다.

주유소가 폐업하려면 지자체에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하고 구조물 철거비용 최소 1억 5000만원과 토양정화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 흉물스럽게 남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청소년이 악용하는 범죄의 온산으로 될 수 밖에 없다.

- 협회는 정부가 경영난을 호소하는 주유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가.

▲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정부는 지자체에서 주유업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폐업을 지원했다.

주유소당 1억엔의 비용을 지원해 경영난을 호소하는 주유소에 대해 폐업을 유도하고 폐업된 자리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로 유도했다.

이에 착안해 우리 정부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유업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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