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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 등 하위 80% 위한 정치 실종

2019-11-27 12:19, NSP인사 기자 [XML:KR:9104: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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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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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역대 대통령 취임사 중 가장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반을 넘긴 시점에서 안보, 외교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5배가 넘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소득이 떨어진 소상공인 가구의 소득분위가 내려앉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소상공인 가구에서는 폐업 등을 거쳐 무직 가구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을 펼쳤던 현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하위 80%를 위한 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수준 상위 10% 집단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이 2019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집단은 2002년에는 전체 소득 중 37.1%를 가져갔다.

2017년에는 이 비율이 50.7%로 올라갔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이 ‘10대 90의 사회’, 더 나아가 ‘20대 80의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정치 분야도 상위 20%가 차지하고 있다.

초기 문재인 대통령 내각의 평균 재산은 17억 5800만원,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20억 5500만원이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5829만원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인 28억 원보다 10억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하위 80%를 위한 정치보다는 이해관계가 같은 상위 20%를 위한 정치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정치권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은 상위 20%가 아니라 하위 80%에 속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하위 80%를 위한 정치는 실종되었고,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왜 소상공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야 하는지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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