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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소상공인들이 기대하는 차기 대통령은

2017-02-03 06:00, NSP인사 기자 [XML:KR:9104: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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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서울=NSP통신) OECD가 발표한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과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우리나라는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갤럽이 실시한 2015년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은 143개국 중 118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94위에서 크게 추락했다. 박근혜 집권 후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한참 더 나빠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꼴찌 수준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은 물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들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헬 조선’이라 불릴만하다.

OECD가 2015년에 발표한 ‘건강 통계 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인구 10만 명 당 자살율은 29.1명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의 자살 평균 사망률인 12.0명보다 훨씬 높다. 더 큰 문제는 다른 OECD회원국들의 자살률 통계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이토록 나빠진 원인은 무엇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임금수준은 낮고, 주거비용을 포함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고, 가계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열거하자면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어느 것 하나라도 좋은 방향으로 J-Curve를 그려 방향 선회를 하면 좋겠건만 불행하게도 모든 지표들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은 노동자와 농민을 칭했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급부상했다.

인터넷 빅 데이타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와 관련된 키워드를 추려보면, ‘영세하다’, ‘힘들다’, ‘생계형’, ‘저 수익’, ‘ 절실한 지원 필요’ 등 우울한 낱말들 일색이다.

흔히 소상공인 분야를 ‘일자리 저수지’라 칭하고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보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거의 모든 업종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과당경쟁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음식점은 인구 113명당 1개꼴로 44만개이고, 미용실은 인구 746명당 1개꼴로 6만 7000개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자수가 790만 명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의 1년 생존율은 60.1%, 2년 47.3%, 3년 38.2%, 4년 32.2%, 그리고, 5년 생존율은 29.0% 수준이다.

전형적인 다산다사 형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불나비처럼 창업전선에 뛰어 들고 있는 것이다.

창업자 설문조사 결과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을 한 창업자 비율이 80.2%에 달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전반적으로 그릇된 일자리 정책 때문일 것이다.

고착화된 저성장추세로 전체적인 일자리 증가율은 미미한데, 대기업은 전체 직원 수를 IMF이후 40%나 줄였고, 고용유연화라는 미명하에 아웃소싱 정책을 권장하고 있으니 비정규직 비중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3D 업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허술한 관리로 인해 고용 일선에서는 불법체류자가 최우선 고용 선호대상이 되는 모순점도 발견되고 있다.

정부의 그릇된 노동정책이나 교육정책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가 100만 명을 넘고 있고, 이 중 80% 정도는 장롱면허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만 명의 신규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양산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제과업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그릇된 유통정책이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6년도에 WTO에 가입하면서 대형마트의 도심상권 진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유통대기업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같은 해인 1996년도에 프랑스는 이른 바 ‘라파랭법’을 제정해 유통대기업들의 도심권 진출을 억제했다. 독일도 이른 바 ‘10% 가이드라인’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도심권 진출로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도심권 진출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이외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다.

이들 선진국 정부라고 유통 효율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이런 정책을 견지했을까? 아니다. 이들은 효율화라는 정책목표보다는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정책적 가치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통시장 개방당시 학계는 우리나라의 적정 대형마트 수를 200개 정도로 추산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수는 500개를 상회하고 있다.

SSM수도 이미 1300개를 넘어섰다. 이것도 모자라 유통대기업들은 상품공급점 등의 변태적 수법을 동원해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개점 붐이 일어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통대기업들은 상생법에 의한 사업조정 절차를 교묘히 피해나가기 위해 뒷돈 거래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면 그나마 있는 일자리라고 지켜주어야 마땅할 것인데, 대기업 유통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과밀상태에 있는 요식업 등에 대한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등의 정책도 자영업 과밀현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터지기 일보직전의 과당경쟁 상태에 처해 있는 음식업종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출을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는 분명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생존율이 일반 음식점에 비해 생존율이 높다는 이유로 창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잇달아 터진 세월호 사태, 조류 독감, 메르스 사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그리고, 대통령 탄핵사건 등 상식 밖의 대형 사건들이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옥죄고 있다.

일본이 1995년 생산가능 인구 피크 시점의 자영업자 비중은 현재 우리나라 수준이었다. 잃어버린 20년을 보내면서 자영업자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 정점에 달했는데, 최근 IMF는 우리경제가 일본을 답습할 것이라는 우울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체 종사자 비중의 28%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 부문에서 일자리 수가 향후 20년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면 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일본의 20년 전 상황은 중산층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다.

미연준이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 발 경제 위기가 불어 닥쳐 국가적 재앙이 곧 닥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47%를 상회하는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쏠림구조에서는 경제위기 발생 시 우리 사회가 깊은 나락에 빠져 헤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2010년도에 ‘중소기업 헌장’을 발표한 사례를 곰씹어 봐야 할 것이다.

2010년 이전 일본의 경제정책 기조는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기업 간 거래 정상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중소기업 헌장’ 제정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존재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근본적인 중소기업 정책이념 전환을 추진했던 것이다.

최근 일본경제가 회생을 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전환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일본 정부가 2010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둘째, 창업 촉진
셋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의 도전을 촉진
넷째, 공정한 시장 환경 구축
다섯째, 중소기업의 안전망 확보

차기 대통령은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대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 대재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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