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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상공인이 바라본 정유년 경제

2017-01-02 15:44, NSP인사 기자 [XML:KR:9104:사람]
#이호연 #칼럼 #소상공인 #정유년 #소상공인연합회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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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소상공인연합회 공인회계사 (사진 = 이호연 공인회계사)
이호연 소상공인연합회 공인회계사 (사진 = 이호연 공인회계사)

(서울=NSP통신) 정유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운이 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길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정유재란 때 조선 민중들이 겪었던 고초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420년 전 이순신 장군께서 오늘 당신의 후손들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셨다면 어떤 따끔한 가르침을 주셨을지 자못 궁금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있다.

가장 겁나는 사건은 중국과의 교역중단이다. 우리의 중국 수출비중이 25% 정도이다.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이쑤시개를 비롯한 생필품 가격이 수십 배로 뛸 것이다.

이런 것이 현실화 된다면 저성장이 아니라 엄청난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과거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이 있었을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금지를 선언했고 일본은 며칠도 못 가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우리 경제 규모의 5배나 되는 일본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도 얼마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사드가 뭐 길래 우리가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정말 한심하기만 하다.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정치권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대통령은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의 거짓말을 연이어 쏟아 내고 있다.

나라와 결혼을 했다고 주장을 해 ‘박 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던 대통령은 치졸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책임회피 꼼수 꾸미기에만 골몰하고 있고 호위무사 노릇했던 친 박 정치인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다.

야권 잠룡 정치인들의 이기심도 여권 정치인들 못지않다. 고만고만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 와중에 개헌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와 혼란을 부추 키고 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의 자세도 우리 경제 경제의 뿌리까지 썩게 만드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AI 때문에 우리나라는 25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 처분시켰는데, 일본은 백만 마리 미만이라는 소식을 접하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뇌관 중 가장 폭발위험이 높은 영역은 자영업분야다. 전체 가계대출 중 자영업자 부채 비중이 36%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들이다. 2014년 전국사업체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분야의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38% 수준인 605만 명이다. 그야말로 일자리의 저수지이다.

다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20% 정도는 연매출이 5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 절벽에 매달려 있다.

미국의 예상되는 금리인상 직격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적게 잡아 20%정도의 자영업자들이 단기적으로 길바닥에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자영업 위기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미국에 비해 4배 많다. 왜 이렇게 자영업자 수가 많은 것일까?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금융권 등은 신규채용 인력 보다 기존 직원의 퇴출을 훨씬 늘렸기 때문에 절대 고용수를 줄였다. 이른 바 아웃소싱과 비정규직화 전략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3D 분야의 일자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회안전망이 형편없으니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호구지책을 위해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 창업에 뛰어 들고 있는 것이다.

정치판에서는 기본임금이니 생존가격이니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현재 벌어진 당면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말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내 ‘X 치우는 대통령’ 역할만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반추해보면 구조적 복잡성 때문에 우리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징비록을 다시 쓰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절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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