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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카센터·LPG가스 판매업자 정부정책 따라 투자했다가 손실 막대

2021-10-06 16:29, 강은태 기자 [XML:KR:9101:정책]
#최승재 #카센터 #LPG가스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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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영업자들이 정부정책에 따라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심야까지 이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정비업(카센터)의 경우 “부동액 회수 재생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탄화수소 측정기, 매연 측정기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고 총비용은 1억 정도가 들어간다”며 “전국적으로 3만개 자영업자들이 3조 이상의 시설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설 투자를 한 사람들이 또다시 정책이 급변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LPG가스 판매업의 경우 4550개 업체에서 LPG 용기 저장소, 운반 차량 등 시설 투자로 한 업체 당 평균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며 “우리는 탈 원전 정책으로 일시에 알거지가 된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부 정책이나 산업부의 무대책 미래 설계로 많은 기업인이 시설 투자비를 허공에 날리고 눈물을 흘렸 왔다”며 위기에 처한 업체를 돕기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를 산자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장관은 전기 수소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정비 업체들의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의원의 지적대로 보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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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 내역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산자부가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 내역 (사진 = 최승재 의원실)

한편 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엄청난 인내력과 적응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는 도전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으나 이렇게 정부 정책과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나서 무방비로 내 던져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영세한 공급자가 살아남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는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햇다.

이어 “산업부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만약 산자부가 ESG 평가를 받는다면 S, 즉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0’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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